홍성군 “읍.면별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 세워요”

2017년 홍성군 첫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열려

 

올해들어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지난 16일 홍성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산위원회에서 지난 운영성과와 올해 운영계획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올해 홍성군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어서 소개할까합니다. 바로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수립하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제안’입니다.

2017년 홍성군 첫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열려

 

올해들어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지난 16일 홍성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산위원회에서 지난 운영성과와 올해 운영계획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올해 홍성군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어서 소개할까합니다. 바로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수립하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제안’입니다.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설문조사 등 주민들의 의견수렴해 행정에서 예산을 수립하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7년차에 접어들어 주민들이 직접 사업과 예산을 직접 수립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보다 폭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읍면별 각 1억 원(11개 읍면, 총 11억 원)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일단 홍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열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말까지 읍면별로 사업이 접수되면 사업부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사 및 우선순위를 전해서 본예산에 반영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읍면 공공청사(주민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됩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에 대해 위원들은 ‘관련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읍면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읍면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관련 제도의 보다 깊은 논의를 위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밖에도 올해 홍성군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는 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 2회, 예산학교 2회,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등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는 홍성군 예산에 대하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50%로 알고 있다는 의견(40%)보다 높아서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더욱 높일 필요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분야로는 지역경제가 26%로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와 농수산이 16%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분야 투자순위는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이 58%로 가장 높았고, 농수산분야는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인프라구축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참고로 올해 홍성군의 예산규모는 5237억5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405억2800만원, 특별회계 467억9200만원, 기금 364억36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4.1%, 자주도는 56.8%입니다. 지방채무는 지난해 연말기준 107억99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중앙정부 공자기금 42억2200만원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