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 예산, 주민에게 물어보라"

2016년 홍성군 주민참여 예산학교, 오관영 이사 강연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 되면서 각 시군별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실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주민참여라는 거버넌스에 익숙하지 못한 탓이지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성군은 지난 30일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날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예산학교에서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가 '참여예산의 이해와 운영사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예산 전문가나 공무원이 아닌 시민단체 활동가의 강연이라 행정보다는 주민의 시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 상임이사는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뀐 지방행정 패러다임 변화, 거버넌스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의 변화는 공약을 통해 지방행정을 홍성군 스스로 기획하게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고민의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닌 홍성군이 된 겁니다."

"홍성군의 예산은 주민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예산을 어떻게 쓸 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행정이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삶의 질이 좋아지고 군청의 신뢰도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버넌스이고 이미 세계적 흐름입니다."

홍성군은 2016년 군정중점추진과제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로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 상임이사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중요한 역할은 동네 대표가 아니라 홍성군 전체 입장에서 홍성군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 관점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대효과로 '좋은 예산 늘리기', '나쁜 예산 줄이기',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좋은 예산의 사례로 독일의 놀이터 설치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놀이터를 만들 때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아이들이 이용할 시설이니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놀이터를 만들 때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에서는 '안전하게 더렵혀지는 놀이터'를 만들었고 자연친화적이고 아이들의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놀이터가 만들어 졌습니다. 똑같은 놀이터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국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사례, 우선순위 결정기준 등을 소개했습니다.

홍성군은 지난 5월 새로운 주임참예예산위원을 위촉했으며, 올해 예산학교 2회, 예산위원회 3회, 분과위원회 2회, 설문조사, 주민투표 등을 실시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