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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지원조직, 설치보다 운영방안이 더 큰 숙제
    농업농촌 2016. 5. 2. 11:43


    [충남도 마을만들기 대화마당②] 아산시 CB센터 사례

     

    요즘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거기에 도시재생까지 ‘중간지원조직’이 대세다. 지자체가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야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중앙부처도 특별법 또는 기본법을 제정해 중간지원조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등 이 세 가지 분야의 사업들은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직접 주민들을 발굴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다(행정기관은 행정 처리에 최적화된 관료조직이다). 이러한 역할은 행정보다는 민간단체가 맡아왔다. 지역사회의 축적된 민간역량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생소하다. 공무원들도 이 조직의 역할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아직까지 연구자나 정책수립자의 용어로만 살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아산CB센터, 충남 첫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연구회는 지난 4월 22일  아산시 CB센터에서 ‘제2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자, 민간단체 활동가, 담당 공무원,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5년 7월부터 운영이 시작된 아산CB센터는 옛 아산군청 건물이었던 충남경제진흥원에 자리 잡고 있다. CB센터는 마을만들기팀, 사회적경제팀, 도시재생팀 등 3개 팀에 각각 2명 씩 2명이 근무하며 3개 분야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센터장은 공석이다.



    충남도가 지난해부터 도내 9개 시․군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아산시 CB센터의 마을만들기 팀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다.

     

    CB센터는 아산시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관설관영’ 형태다. 2016년까지 아산시가 직영하다가 2017년부터 민간에 센터 운영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현재 CB센터를 운영할 민간협력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에 분주하다. 아산 지역 민간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민간협력네트워크는 법인을 설립해 CB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다.

     

    “중간지원조직 만든다고 금방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올 한해 충남도내 여러 지역을 돌며 진행되는 대화마당은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자와 공무원들이 활동가와 리더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자리다. 먼저 아산CB센터 윤흔상 마을만들기 팀장이 지난 10개월 간 근무했던 경험과 고민을 털어놨다.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마을만들기 사업도 잘 되고 사회적경제도 방방 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민간 입장에서는 이런 기대치가 높아서 초기에 실망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젠 좀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민간과 행정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과 행정모두 중간지원조직을 또 하나의 행정조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에서도 부서 업무 처리 조직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행정조직으로 보는 겁니다...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지만 바라보는 시각은 중간지원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해야 할 고유의 역할에 대해 민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행정조직의 업무만 도와주는 역할만 처리하기에 급급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기관이 직영하는 중간지원조직도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행정기관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는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서 소소하게 사업을 발굴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윤 팀장은 “2017년 민간에게 중간지원조직 업무를 위탁할 때까지 독립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틀을 잡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중간지원조직 정착에 시간 걸릴 것”

     

    이같은 아산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고민에 대해 각 지역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다.

     

    논산시 희망마을지원센터 문요한 사무국장은 “행정이 중간지원조직을 자신의 일의 일부를 넘겨주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우리는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에서 보지 못하는 영역을 찾는 전문가 집단, 파트너십으로 인정받는 학습효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 직영과 민간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논의하는 것보다 각각 특성에 맞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안NGO센터 강윤정 센터장은 “직영하는 곳은 지자체장 의지가 강해서 정확한 민간 파트너를 찾던지,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직영 중간지원조직은 행정, 시민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지를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것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신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아산CB센터는 직영 형태라 공무원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에게 업무를 이양하면서 민간단체 조직의 대표들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바로 세우기 위해 행정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을 제안한 충남연구원 구자인 책임연구원은 “중간지원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마을사업이 오래 갈 수 있다”며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급선무지만 전부는 아니다. 정착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은 5월 20일 논산시 희망마을지원센터 열리며 ‘행정 총괄조정부서와 업무협력 체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관련글 -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1> 홍성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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